[1번지이슈] 북한, 핵무력 법제화…한미 고강도 대응 예고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런던을 시작으로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하며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외교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한편 4년 8개월 만에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선 최근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한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잠시 뒤 입국 예정인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관련 얘기부터 나누겠습니다. 중국 내 서열 3위, 우리 국회의장 격이라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에서 양자회담을 갖게 되는데요. 한중 입장 차가 분명한 사드 기지 정상화 등 한중 이슈에 대해 내놓을 메시지 수위가 주목됩니다?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유엔 총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지도 관심인데요?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은 현시점에서 미줄 갈등 틈새 속 우리 정부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핵 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핵무기 사용과 관리, 개발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했는데요.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이어가겠다는 북한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관련한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요?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강화에 대한 맞대응 방안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부산에 미국의 핵항모 '로널드레이건호'가 입항하고 지난 2017년 이후 첫 한·미 연합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핵 항모 입항이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신호탄이라고 봐야겠지요? 이번 회의에서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영·미·캐나다 순방에 나섭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유엔총회에서 한미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2019년 12월 이후 2년 9개월 만이 됩니다.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자유민주주의 동맹' 강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오는 20일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7차 유엔총회가 열립니다. 물론 매년 열리는 자리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7개월째로 접어들었고 푸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시진핑 중국 주석 역시 참석하지 않을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대 서방국가 구도로 신 냉전체제 구도가 뚜렷해지는 모양샙니다?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엔총회 예비의제 목록에도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돼 있죠. 이 시기에 맞물려 무력도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 협상 초기부터 과감한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담대한 구상'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보란 듯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핵 포기 불가'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물론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산업의 제조 기반을 강화하려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만난다면 역시 최대 현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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